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o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농도 사례 다수 발생
ㅇ ’18.3. 대기환경 기준 및 예보 기준 강화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 증가
ㅇ 한반도 전역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 증가

o o미세먼지법o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
ㅇ ’18.8. o미세먼지법o 제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ㅇ ’19.2. o미세먼지법o 시행과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준비 상황이 미흡한 실정
ㅇ 국내외 관리 대책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비상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조사하여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 연구 목적 및 범위
o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이행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비상관리대책 수립을 지원
ㅇ 국내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 조사
ㅇ 비상관리대책 관련 지자체의 대책 수립 및 이행 준비 현황 파악
ㅇ 현행 대책의 배출 저감 효과 분석을 통한 비상관리대책의 효용성 분석

Ⅱ. 국내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정책 분석
1. 국내외 관련 대책 분석
o 국내 관련 대책 내용
ㅇ 자동차,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등의 부문별 배출 감축
ㅇ 지도 점검 및 도로 청소 등의 이행 강화
ㅇ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소통·홍보

Ⅲ. 비상관리대책 관련 지자체의 준비 및 이행 현황 파악
1. 관련 조례 제정 상황
o 미세먼지 및 자동차 운행 관련 조례 제정 상황
ㅇ ’19.9.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총 32개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ㅇ 모든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된 조례 제정
2. 조직 및 인력 준비 현황
o 조직 개편 및 인력 준비 상황
ㅇ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 실시 및 관련 인력 및 예산 충원
ㅇ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운영 체계 마련
3. 애로 사항
o 과도한 업무 부하
ㅇ 관리 업무에 비해 소수 인력 배치(지자체당 평균 2.75명, 비상저감조치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평균 1.23명)

o 대책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 준비 미비
ㅇ 대책별 세부 이행 방안, 이행 실적 평가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집행에 어려움 발생

Ⅳ. 비상관리대책의 효용성 분석
1. 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의해 저감 예상되는 배출량 분석
o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따른 주요 관리 부문
ㅇ 대체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교통과 비산먼지 관리가 중요하고, 도 단위 광역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관리가 중요
ㅇ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충남, 경남, 인천, 제주는 발전소 관리가 추가적으로 중요
ㅇ 항만 도시 부산, 인천, 제주와 신도시 세종 등에서는 선박과 건설기계 등의 비도로 부문 관리가 중요
o 현행 대책 이행에 따른 배출량 저감 효과 분석
ㅇ 현행 비상저감조치의 교통, 비산먼지 부문 대책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PM2.5의 저감 효과가 크고, 사업장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