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과제를 기반으로, 이중 전력시장과 사회 혁신적 전환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통합적 이행방안 모델을 저탄소사회 전환 이행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2050 저탄소발전전략의 전문가 검토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가의 최종안이 결정되는 시기에 추진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 2050 저탄소발전전략이 마련된 이후 구체화 되어야할 전략의 이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추진되는 연구로서, 팬데믹과 같은 국가위기와 저탄소사회전환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중장기 국가전환 계기 관점에서도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환이란 사회 시스템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 체제의 탄력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며, 저탄소사회 전환은 자원소비형에서 자원순환형으로 인류 문명사적 가치전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저탄소사회 전환은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를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문제이다.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저탄소 및 탈탄소 사회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배출경로와는 완전히 다른 배출경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2050년까지 2℃, 1.5℃ 경로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더욱 획기적인 구조적·효율적인 경로전환이 요구된다. 금년 하반기 확정되어 UN에 제출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2050 저탄소사회발전전략 정부 건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최소 40%(약 4억3천만톤)에서 최대 75%(약 1억8천만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함에 따라 국가 전반의 혁신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각 부문별 이행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단계적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국민 공감대 형성을 국내 주요 정책이슈로 정리하고, 세 가지 국내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이슈로서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 기후·에너지 정의 실현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전력시장의 단계적 구조개편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의 토대마련을 가장 근원적인 이행과제로 선정하였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전력시장의 단계적 구조개편)과 기후·에너지 정의 실현(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은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 국내외 비교 결과에서도 취약분야로 도출되어, 이행방안 마련 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상호의존적(시장진입, 가격) 에너지시장(전력, 가스, 열 등)에서 전력시장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전력부문 개혁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핵심사항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독점시장체제의 제도개혁과 신기술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혁신방향은 3D(탈탄소화 Decarbonization, 분산화 Decentral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1D(규제완화 Deregul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