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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한국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환경경제효율성 개념과 분석 사례
1. 환경경제효율성 개념
2. 국내 연구 현황

제3장 한국 제조업의 구조 변화
1. 한국 경제와 제조업
2. 제조업의 구조 변화
3.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제4장 한국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1. 개요
2. 대기
3. 폐수
4. 폐기물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과 성장 중심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문제를 겪어 왔다. 2000년대 들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화두로 기존의 ‘회색성장’을 ‘녹색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권이 물러난 후에 ‘녹색’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퇴조하였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자 전략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에는 UN에서 2030 발전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통과됨으로써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녹색화 현황 및 수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잔폐물(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면서, 녹색경제의 맥락에서 잔폐물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과 지표를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회색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제조업이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도 제조업의 녹색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환경보호지출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의 오염저감 활동이 환경경제효율성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제조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국민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은 현재 경제 총산출의 50% 이상, 총부가가치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른 저기술업종(음식료,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의 산출 비중이 1980년대 51.3%에서 2016년 13.2% 수준으로 줄어든 대신 고기술업종(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과 중고기술업종(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운수장비)의 비중이 각각 24.3%p, 14.5%p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저기술업종(석유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제품)의 비중이 여전히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전체로 볼 때 에너지믹스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점 역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저기술업종의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 구조 변화의 특이성과 관련된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영역의 잔폐물을 대상으로 환경경제효율성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잔폐물 배출량 변화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대기 영역의 경우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산화물(NOX)을 배출하는 주 업종은 비금속광물업과 1차금속업인데, 이 두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산화물(NOX) 배출량에 대한 분해분석 결과 저감투자(=환경보호지출/산출)가 배출량 감소에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