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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와 기대효과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나. 연구의 수행체계 및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환경현황 추정
1. 문헌조사에 기반한 북한의 부문별 환경현황 추정
가. 대기
나. 수질
다. 폐기물과 토양
라. 토지이용
2. 설문과 면담을 통한 환경현황 추정
가. 북한이탈주민 조사
나. 전문가 조사

제3장 북한의 환경질 개선과 환경인프라
1. 북한의 환경질 개선의 필요성
가. 남한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나. 환경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편익
다. 한반도 전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2.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인프라 및 협력사업 도출
가. 북한의 환경인프라 현황 추정
나. 매체별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인프라
다. 우선순위 환경인프라
제4장 북한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협력 전략
1. 대북 환경협력과 추진 여건
가. 그간의 남북(환경)협력
나. 국제사회의 대북 환경협
다. 대북 환경협력 추진 여건 진단
2. 북한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전략
가. 환경산업을 통한 환경인프라 조성
나. 국제사회와 협력한 환경인프라 조성
다.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북한의 환경현황과 인프라에 대한 설문조사

Abstract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남과 북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환경 보호와 관리가 우선순위에 있지 못한 북한은 지속적으로 환경이 훼손되어 왔으며 대기와 수질 같은 환경 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북한의 환경상태는 북한 뿐 아니라 남한의 생태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통일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환경현황과 북한이 특히 필요로 하는 환경인프라를 파악하고 환경협력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환경현황과 필요 환경인프라를 요약하면, 첫째, 대기분야의 경우 북한은 에너지원 부족으로 저 품질 석탄과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이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난방과 취사 시 연료 연소로 인한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북한은 오염방지시설이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더 심각하므로 발전소나 공장과 같이 연료를 많이 연소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집진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정에너지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은 실질적인 상수도보급률이 낮을뿐더러 유수율이 높아 깨끗한 물에 대한 실제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경우 생활하수와 공장용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직접 유출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음용수 오염과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및 상하수도 공급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는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한토양과 지하수 오염 위험이 높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토양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토양오염 정화는 그 효과 또한 단시간에 저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은 지속적으로 농경지가 늘고 산림이 줄어들며 토지가 황폐해지고 있다. 산림이 훼손되면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질뿐더러 자연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그린 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원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하폐수 및 폐기물과 같은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오염 측정망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사전에 환경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교육도 필요하다. 현재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남북협력의 추진이 요원하므로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는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남북 당사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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