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사업은 개발사업 전후의 환경변화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시·공간적 환경변화 및 환경수용능력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변 환경요소(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별 환경용량 등의 차이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에서 다루는 주요 매체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온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환경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정부는 탈원전과 더불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o신재생3020 이행계획o에 따르면 이를 위하여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보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3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 육상풍력발전 및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된 환경평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자원분포지역과 자연보존지역이 겹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자연보존과 청정에너지의 확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2002년~2017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육상풍력발전사업 총 70건의 자료를 토대로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규모, 입지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환경평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전환경성검토 19건(2012년 7월 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4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43건, 환경영향평가 4건으로 총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만kW(100MW) 이하에 해당하여 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평가서상 확인이 가능한 69개 사업의 전체 설비용량은 1,875MW이며 총 818기의 풍력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유효설비용량을 20%로 가정할 때 1,000MW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 1기의 약 40% 정도의 발전량을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이다.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과 함께 원자로 1기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5배 정도의 풍력 설비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36%에 해당하는 25건의 사업이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 시행될 계획이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에 16건, 전라남도에 15건이 계획되어 있다. 70개 중 54개(77%) 사업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해안가나 농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육성풍력의 경우 지표면 50m 높이에서 풍속 3등급 이상(평균풍속 6.4m/s)의 확보가 필요한 자연조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풍력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이 입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산지에 입지하는 사업 중 40건은 능선축을 따라 풍력기가 설치되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00m 이내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육상풍력발전의 입지 특성상 산 정상부 및 능선부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으나, 이러한 풍력발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