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규모와 해법’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비용, 환경경제적 파급효과, 효율적 배분과 활용 방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원장 임춘택)과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2월 24일(목)‘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규모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규모와 해법’심포지엄은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의 개회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의 환영사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본 세션에서는 국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춘택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다.

□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규모·경제적 영향·자금 조성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환부문 소요비용 추산’이라는 주제로, 정부 계획을 반영하여 전력부문에서 필요한 소요 비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에너지 저장장치의 최적 투자용량에 따라 산출된 투자비용은 약 887조원에서 1,005조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미래 탄소배출에 대한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신뢰성 높은 소요 비용의 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탄소가격저책의 환경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한국환경연구원 김용건 선임연구위원은 탄소가격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가 가능하며, 성장 잠재력 창출도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기술변화의 속도와 시장의 효율성 정도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크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보급정책과 시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의‘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방안’ 발표에서는 경제 전반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고려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마련된 재원은 저탄소 전환에 우선 투입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혁신기술 투자 촉진을 위해 탄소차액거래계약(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ㅇ 지정토론에서 서울대학교 구윤모 교수는 앞으로 좀 더 향상된 추정 방법론을 위해서는 미래 기후변화가 앞으로의 기술개발과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탄소세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과 민간 소비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탄소중립 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에서도 구체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이유진 공동대표는 과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에도 주목하여 탄소중립 비용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비용을 추산하고 공유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앞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조 및 전문가, 국민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ㅇ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제시되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종식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국민 모두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논의의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표 역할을 위해 탄소중립 비용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이 수행되고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으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춘택 원장은 오늘의 심포지엄은 우리가 탄소중립 이행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더 알아가야 하는지 현주소를 짚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양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