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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22-'23 NRC 탄소중립연구단 : 탄소중립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행사기간 2023-05-26
  • 장소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 KEI 지속가능 TV(온라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2-23 NRC 탄소중립연구단] 탄소중립 정책과제 토론회

지난 4월 1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기술을 매개로 국제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국가별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제시되는 등 탄소중립은 이미 사회적 대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NRC 탄소중립연구단을 발족하여 지난 2년간 각 부문의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올해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탄소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대 주제로 7번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NRC 내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단은 금년 연구단 내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탄소중립 정책과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최근의 국내외 주요 현안을 토론(1부)하고, 올해 연구단이 추진한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2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시장 정상화·활성화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13:00-17:00

참여 : 오프라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 링크에서 방식 반드시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5/22 월요일까지)

온라인: 지속가능TV 유튜브로 참석가능합니다. 현장참석 사전등록하러 가기(https://naver.me/F710XVZV), 유튜브로 온라인 참석하기(https://www.youtube.com/@KEI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의견 및 질문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자료집은 현장에서 QR코드를 활용해 배포 예정입니다.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탄소중립연구단, 한국환경연구원

후원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프로그램 안내

진행: 임형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12:30-13:00(30분) : 등록
  • 개회
    • 13:00-13:15(15분)
      • [인사말]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개회사] 이창훈 탄소중립연구단장/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축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 13:15-13:20(05분) : NRC 탄소중립연구단 소개영상 시청
    • 13:20-13:25(05분) : 기념 촬영
  • (1부) 국가 탄소중립 정책 현안과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역할
    • 13:30-14:30 (60분)
      • 토론주제 :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주요 현안, NRC 탄소중립연구단의 평가 및 역할
      • 진행 : 이창훈 탄소중립연구단장/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토론 :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대행),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주대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주현산업연구원 원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14:30-14:40 : 휴식
  • (2부) 탄소중립 정책: NRC 탄소중립연구단 연구성과
    • 14:40-15:40(60분)
      • 발표주제 : 탄소중립을 위한 시장 활성화 과제
      • 발표 : (각 10분)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자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5:40-15:55(15분)
      • 발표 주제 :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 발표 :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15:55-16:55(60분)
      • 토론 및 질의응답
      • 진행 : 조용성 고려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토론 :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복 이투뉴스 편집부 국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 16:55-17:00 : 폐회
현장참석 사전등록하러 가기 새창열림 유튜브로 온라인 참석하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연구원(KEI, 탄소중립연구단장·KEI 원장 이창훈)이 주관하는「NRC 탄소중립연구단 정책과제 토론회」가 5월 26일(금) 13:00~17:00,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환영사)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작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고, 얼마 전에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통과되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의 큰 틀은 만들어졌으며, 감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더욱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으며 “경제·인문사회 탄소중립연구단의 연구 결과들이 각 부분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는 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2040년 이전까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며 “그런 만큼 탄소중립의 여정은 수많은 도전과 난관들이 드리워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제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에서는 탄소중립연구단장인 이창훈 KEI 원장의 진행으로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대행),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주대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장 기능 활성화를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가격제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세제개편, 건축물 및 농업 부분 친환경 시장 확대, 산업 전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연구단 협동연구를 통해 부문별 배출량 전망 및 시장정책수단 평가를 통한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상엽 KEI 선임연구위원,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형식 KEI 부연구위원이, 각 부분별 시장 활성화 및 이행평가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후 조용성 고려대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를 좌장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발제)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국가탄소가격체계 확립 및 탄소가격 시그널 제시가 중요하다. 분석 결과,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통해서는 GDP에서 긍정적 영향이 존재하며, 유상할당 대상확대는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기술 투자지원과 함께 배출권 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부분 별·부분간 탄소시장 연계가 필요하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발전부문 환경급전운영, 농업농촌시장 및 건축물시장에서 외부사업인증기준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과 연계하여 수송부문 탄소가격과 배출권시장의 가격과의 조세형평성이 비교검토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발제)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력·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 PPA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개방 촉진이 필요하고 망이용요금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및 전력시장에서 급전지시에 따를 수 있는 급전가능재생에너지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박상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며, 연료별 차등과세로 인한 불합리성이 존재하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인프라세와 에너지환경세 개념으로 전환하여, 인프라세는 친환경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주행거리 기반으로 부과하고, 에너지환경세는 에너지 소모량 기반으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녹색건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탄소저감을 경제적 가치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및 전력시장과 탄소배출권시장과 연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물 용별로 표준베이스라인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감축량 인정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고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 탄소중립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가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류 준비 간소화, 초기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저탄소농축산물 거래시장에서는 농업인 투자비용 지원으로 생산활성화, 저탄소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그린카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부문 저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분별 탄소감축에 대한 공급 기반마련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요하며, 저탄소제품 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난감축산업에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공정의 상용화를 위해 국가 전략 수립 및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저탄소제품 구매기반 확장을 위해 청정물자 정부조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NDC 목표달성 점검을 위한 이행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사업별 목표 수치에 대한 달성여부 점검이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전기요금 등 시장적 수단에 대한 엄격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수행하고, 목표치에 대한 격차(gap)를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복 이투뉴스 편집부 국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각 부분별 시장 활성화와 NDC 이행평가 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했다.


탄소중립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행사 사진 1


탄소중립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행사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