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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2022 KEI 물 심포지엄 개최
  • 행사기간 2022-07-14
  • 장소
  • 작성일시2022-07-12 09:18
  • 조회수9,815

2022 2022 KEI 물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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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714일 오후 2시부터 530분까지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물관리를 주제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에서 “2022 KEI 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물관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고, 빨리 나타나는 분야라면서, “물관리가 맞닥뜨린 도전과 향후 물관리 정책 및 해결책 논의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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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축사(영상)에서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책과제의 정교한 이행을 위한 열띤 논의와 제언을 참석자들에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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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용 환경부 서기관은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물관리 등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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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식 KEI 선임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중심의 현 제도로는 물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물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서비스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자산관리를 통해 서비스 경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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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현 부산광역시 주무관은 국고보조로 진행된 상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결과를 소개하면서, 60만 개가 넘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입력·관리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예·결산 등 회계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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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국민 물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역을 만들기 위해 그린인프라와 저영향개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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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상하수도의 자산관리는 안전보다 성능이 초점으로 자산의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앞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산 상태에 대한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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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하 한남대 교수는 자산관리에서 시설·성능의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물 기반시설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확대와 전문인력의 양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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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환 KEI 부연구위원은 인문·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량 변화 등 댐용수의 재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협력과 연대라는 용수 배분의 기본 원칙과 재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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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따른 홍수피해액 감소 효과를 제시하면서, 적응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제방 정비, 물순환 개선 등 침수예방 사업을 다각화고 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예방적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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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은 물관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공부문 총 배출량(’20년 기준)18%를 차지하는데, 물관리 탄소중립 및 그에 따른 농업·에너지 부문의 감축량까지 합하면 17.87백만 톤 CO2-eq의 감축이 가능하다면서 물 부문에서 과감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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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류문현 K-water 수석연구원은 지자체가 댐 건설 당시의 장래 용수 수요를 권리로 인식하여 재배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발적인 재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량 외에 허가량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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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적응정책의 효과를 제시한 EU의 예를 들며, 적응정책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액뿐 아니라 정책의 시행 비용과 탄소배출 영향까지를 고려하여 그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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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돗물 음용 확대 등 수요자의 행동 변화도 중요하며,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산화질소 등 하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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