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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2022 KEI 물 심포지엄 개최
  • 행사기간 2022-07-14
  • 장소

2022 2022 KEI 물 심포지엄 개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2 KEI 물 심포지엄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물관리(2022 KEI Water Symposium: Water Management Facing Dual Challenges - Climate Crisis and Aging Infrastructures)

일시 : 2022. 7. 14.(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주최 : ΚΕΙ

후원 : 환경부

※ 행사 종료 후 KEI youtube 채널 지속가능TV를 통해 공개됩니다.

프로그램 - 사회 : 류재나 KEI 연구위원

  • 13:30-14:00
    • 등록
  •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 축사 한화진 환경부장관
  • 14:10-15:40
    • 세션 1. 지속가능하며, 수준 높은 물환경 서비스 제공
      • [발표 1] 신정부물관리 정책 방향 -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 [발표 2] 물 인프라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강형식 KEI 선임연구위원
      • [발표 3] 부산광역시 상수도 자산관리 추진 현황 - 장재현 부산광역시 주무관
      • [패널토론] 좌장: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김건하 한남대학교 교수
  • 15:40-16:00
    • 휴식
  • 16:00-17:30
    • 세션 II. 기후위기 시대의 유역통합물관리
      • [발표 1] 기후변화 대응 댐용수의 합리적 평가·배분방안 - 이문환 KEI 부연구위원
      • [발표 2] 극한호우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적응정책의 효과 - 서승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발표 3] 국가물분야 2050 탄소중립 이행방안 - 한혜진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
      • [패널토론] 좌장: 전경수 성균관대학교교수, 지정토론: 류문현 Kwater 수석연구원,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7:30
    • 폐회

첨부파일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714일 오후 2시부터 530분까지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물관리를 주제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에서 “2022 KEI 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물관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고, 빨리 나타나는 분야라면서, “물관리가 맞닥뜨린 도전과 향후 물관리 정책 및 해결책 논의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축사(영상)에서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책과제의 정교한 이행을 위한 열띤 논의와 제언을 참석자들에게 부탁했다.



남형용 환경부 서기관은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물관리 등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강형식 KEI 선임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중심의 현 제도로는 물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물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서비스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자산관리를 통해 서비스 경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장재현 부산광역시 주무관은 국고보조로 진행된 상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결과를 소개하면서, 60만 개가 넘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입력·관리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예·결산 등 회계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국민 물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역을 만들기 위해 그린인프라와 저영향개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상하수도의 자산관리는 안전보다 성능이 초점으로 자산의 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앞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산 상태에 대한 설명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하 한남대 교수는 자산관리에서 시설·성능의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물 기반시설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확대와 전문인력의 양성을 주문했다.



이문환 KEI 부연구위원은 인문·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량 변화 등 댐용수의 재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협력과 연대라는 용수 배분의 기본 원칙과 재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서승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따른 홍수피해액 감소 효과를 제시하면서, 적응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제방 정비, 물순환 개선 등 침수예방 사업을 다각화고 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예방적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혜진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은 물관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공부문 총 배출량(’20년 기준)18%를 차지하는데, 물관리 탄소중립 및 그에 따른 농업·에너지 부문의 감축량까지 합하면 17.87백만 톤 CO2-eq의 감축이 가능하다면서 물 부문에서 과감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토론에서, 류문현 K-water 수석연구원은 지자체가 댐 건설 당시의 장래 용수 수요를 권리로 인식하여 재배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발적인 재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량 외에 허가량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적응정책의 효과를 제시한 EU의 예를 들며, 적응정책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액뿐 아니라 정책의 시행 비용과 탄소배출 영향까지를 고려하여 그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돗물 음용 확대 등 수요자의 행동 변화도 중요하며,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산화질소 등 하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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