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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KEI 전문가 좌담회 개최
  • 행사기간 2021-08-24
  • 장소
  • 작성일시2021-09-06 14:18
  • 조회수7,48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KEI 전문가 좌담회

 

김성진(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KEI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좌담회는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 나누시는 시간

으로, 최대한 편하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5분 정도 중국 탄소중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세계 1위이고요. 세계적으로 510억톤의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중 366억톤의 CO2가 나옵니다. 366억톤의 CO2 중에서 중국이 102억톤 정도를 배출하

, 세계의 28%를 혼자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배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탄소중립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타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도

사실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주로 나오는 분야는 에너지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그리고 건설 분야입니다. 아직

수송과 건물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송 부문이 발전 중이라,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발전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화석연료 의존

상황은 잘 아실 겁니다. 석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2010년대 중·후반에 많이 줄였으나, 지금도 석탄 62%, 석유 19%, 천연가스 7%1차에너지총공급 중 화석

연료 비중이 88%를 차지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중국은 제대로 된 기후변화정책을 아직까지는 시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여러 계획을 거치면서, 그리고 2007년부터 기후변화 국

가행동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후진타오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

책이 상당히 발전을 보였고, 시진핑 정부로 넘어오며 더욱 발전해서 135개년계획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형태의 계획들이 수립됐습니다. 145개년계획에서는 더 확대

된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차원에서는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인풋(input)은 굉장히 많은데, 아웃

(output)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아웃풋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부수효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시행됐고, 2017년에 이것이 끝나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와 자동차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다 보니까, 같은 오염원을 지닌 CO2 등의 온실가스가 같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면서 기후변화 성과를 거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기존의

성과를 희석시킬 만큼 석탄이나 자동차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다시 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제관계 쪽으로 보시겠습니다. 20209월 중국은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고 말한 상태입니다. 과거 교토기후체제에서 중국은 G77 등 개도국들의 대장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잘못이 큰 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겠고, G2로서 파리기후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

. 특히 작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그런데 미·중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 등의

분야와 달리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파리협정을 축으로 하여 미·중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리협정의 채택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고, 내부의 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여러 서약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저탄소 발전 확대, 전국 단위 온

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대 등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책의 시행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공

급과 수요의 양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세부계획은 아직 공식발표가 안 됐는데요.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 주도로 202010월에 발표된 칭화대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연구원 보고서가 세부계획

에 가장 가까워서 이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국의 탄소중립 경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35

까지는 강화된 정책시나리오를 따릅니다. 그래서 2030년에 106억톤으로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고, 2035년까지 완만하게 배출량을 줄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이후부터

는 강화된 정책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2시나리오를 따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빠르게 배출량을 줄여나가면서 29억톤 정도까지 감축할 계

획입니다. 정리하면, 2035년까지는 서서히 저탄소 전략을 취하고, 2035년에 준비가 끝나면 더 세게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35년 이후부터는 2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2050년까지 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2050년까지 어느 정도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면, 206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내용입니다. 결국 2035년까지는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EU와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

. EU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2030년까지는 계속 배출량을 늘려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가겠다는 계획이죠.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 IPCC 6차 평가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과학적 분석을 감안하

, 우리에게 2030년까지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최근에 탄소중립 관련 영도소조가 따로 설립되었습니다.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주도하고, 생태환경부가 특정 정

책들을 담당해왔습니다.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올해 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가 설립되면서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한데요.

질적인 힘은 역시 발개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145개년계획이 나왔는데, 전체 계획만 나왔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145개년계획 중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분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적 에너지체계의 구축과 기후변화 적극 대응의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에너지체계 구축

분은 비화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확대하고, 전기차 기술의 핵심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술개발

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결합된 형태의 계획이죠. 또한,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화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석탄과 달

, 석유와 천연가스는 계속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게 전력망입니다. 중국은 국토의 서쪽에서 청정에너지를 만들어서 동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현재

는 전력망이 대단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145개년계획의 중요한 목표인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

. ‘기후변화 적극대응계획에서는, 2030 탄소배출량 정점, 206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에너지 소비량 감축, 화석연료 규제 강화, 파리협정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언적인 수준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올해 시작됐고요. 7월에 거래소가 설립됐는데, 최근 배출권 가격을 봤더니 7.7달러라

아직 약간 낮은 느낌입니다.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는 우선 2,225개 발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기업은 대부분이 국영기업이고요. 이후 산업 부분,

히 철강, 석유화학, 제지, 항공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온실가스 규제책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연구개발 등 지원책은 많은데, 규제책은 배출권거래제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가 정말 잘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

.

마지막으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배출량 정점을 찍고 이후에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니까, 2030년까지는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에 석탄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발개위에서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폐탄광 53개를 다시 열어서 1년간 11천만톤의 석탄을 생산 재개하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철강, 시멘트 부분은 산업계 압력이 있어서 규제가 정체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계속 신규로 짓는 중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제 전국 단위를 시작했

으니, EU에서도 처음에 그랬듯이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고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세계의 3할을 혼자 보유할 정도로 엄청난데, 두 가지 한계를 보입니다. 전력망 미

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가 많다는 점이 하나이고, 석탄업계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발전회사들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아직 망설이는 것이 사실이라서 재생에너지

가 전체 전력의 15% 수준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하나입니다. 전기차 부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한데, 보조금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부정부패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 2060 탄소중립 달성 과정 및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신상범(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원동욱 교수님 이하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말

씀만 드리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2050년이 아니고 2060년 탄소중립이어서 선진국들과 다르게 이행이 늦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최대한으로 기획을 한 것이고, 또 중국 측이 주장하듯이 속도로 단순히 비교해보면, 선진국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넷 제로에 도달하는 계획이라는 점도 감안이 돼

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것을 달성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은 국제사회의 대세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과거와 같이 강제력이 아니

라 일종의 유행처럼 이념이나 관념으로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탄소국경조정처럼 강압적이고 실제로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탄소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 탄소 보호주의보다 더 큰 상위의 틀로서 관념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이미 이런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세에 편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지금도 실천을 안 하면 이런 나라는 즉각 비난을 받는 분

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일종의 전 지구적 대세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여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비난도 받지만

뒤처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서 부분에서의 기술발전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도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ETS의 경우는 저는 ETS10년 전부터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는데

.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합니다. 하겠다고 했다가 그때 가면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ETS는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인 것 같아

. 우선 의무적 참여인지 자발적 참여인지가 중요하고. 전국 단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참여하는 업종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의 얼마를 차지하며 또 부수적인 규정들 즉 처벌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의무적인 버전으로 7개 시범사업을 통합한 게 이번 7월이니까 이제 좀 두

고 봐야 할 것 같고, 아직은 거래량이나 가격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이죠. 참여 기업의 경우 지금 제가 보니까 2018년 말에 1,961

기업이 참여했는데, 지금 2,22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숫자도 많이 늘지 않았고, 전력 부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국

가 배출량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TS는 당장은 큰 역할을 못할 것 같고 결국은 석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산림이

나 상쇄 등은 중국뿐만 아니고 국제사회 전반이 아직도 불확실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동욱(동아대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저도 중국의 기후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적인 기후정책과 함께, 대외적인 부분에서 기후 레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쭉 연구해왔지만, 사실 최근에 와서는 제 전공

이 어떤 부분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다른 분야에 골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저한테는 많은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

론을 진행한다고 해서 보내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신상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

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후문제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중국은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대세를 타고 가면서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질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보면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 이후 중국이 오히려 기후 레짐의 주창자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니셔티브 확보와 그 연속선상에서 미국과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쟁과

대립 구도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2060 탄소 중립을 약속하게 된 국내외적인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의 탄소중립 약속 이행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찾아보

면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비관적인 견해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나름 유리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중국이 진행해왔었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효

율성 제고. 최근 탄소배출권와 관련한 탄소시장의 건설 과정, 특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은 삼림카본싱크 증대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외에

도 소위 국제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탄소배출 저감사업에 그동안 중국이 적극 참여하면서 나름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2060에 탄소 제

로를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CO2 배출량을 보면 2005년 대비 48.1% 정도에 불과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렇게 본

다면 실제 1차 에너지원에 있어서 석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삼림피복면적이나 삼림축적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탄소고정을

위한 조건을 일정하게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앞에 김 박사님 발표에도 나오지만 원전장비를 계속 늘려가는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원전이라는 것이 청정에너지원이냐는

부분들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이용을

적극 추진해 왔었던 과정들이나, 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체인에서의 중국의 유리한 입지 등을 고려해보면 사실 중국이 2060 탄소중립을 약속한

부분들은 리더의 허황된 공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에도 세계 신규화력 발전소의 60%가 중국에서 이뤄진 부분이나, 여전히 경제 성장의 속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빠른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차원에서 전

력이나 산업 발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수요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중국이 탄소중립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이미 미국의 2배 이상으로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앞으로 40년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도전적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 제가 최근 찾아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서 평가한 부분에 의하면 중국이 2060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김성

진 박사님이 이야기한 2패스웨이 가 아니라 1.5패스웨이를 따라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칭화대에 나온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보면

사실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세운 2050이나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2050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중국의 탄소중립의 약속 이행에 있어 `달성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이나 실제 추진과정들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혜(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우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성진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교수님들과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합니다. 우선 중국의 탄소중립정

책 자체가 EU나 미국의 속도라든지, 그들이 내거는 목표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에 이산화탄소 배출 피크 수준을

다 달성한 상태라, 앞으로는 중립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산업화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느냐, 마느냐

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중립 정책 자체가 일단 중국의 정부나 기업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탄소배출 피크 도달 시기를 2030년으로 정했지만, 피크에 도달한 상태에서도 계속 산업화를 진행해야하고, 이산화탄소도 계속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까 신상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중국한테 엄청나고 혁신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산화탄소를 계속 발생시켜

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EU라든지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중립 즉, 탄소배출이 피크에

오르고 다시 중립에 도달하기까지 물리적인 기간인데요. 그게 보통 60년에서 70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의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을 달

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30년이라는 짧은 물리적 시간은 결국 기술적인 부분,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들의 참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중국은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중국은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 이것을 재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디고 뭔가 표가 안 나

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책이나 법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이 정책, 법률제

도에 근거하여 제대로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계획이나 단계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이 에너지 작업이 제대

로 잘 이뤄지려면 기술력이 문제인데, 중국이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탈탄소라든지 저탄소 기술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정

책들을 보면 이런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발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과 있는데, 그 작업들이 피크로 가는 2030년까지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가 앞으로 중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성진 박사님께서도 발제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산업이라든지 수송, 운송, 교통 분야에서 빠르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그러니까 에너지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은교 선생님이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탄소중립 실현의 또 다른 관건이 된다고 봐요. 중국이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뒤이어 발표한 14.5 규획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14.5 규획 기간 동안 중국정부가 어느 정도로 산업 구조조정이나 에너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느냐가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련한 통일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지방정부 14.5 규획에 보면 탄소배출에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의 수치가 현실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선 지방정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서는 지역별로 이미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한 곳도 있

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각 지방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마다 그 목표와 속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서 선전이나 하이난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들의 목표치인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했다는 발표까지 냈을 정도거든요. 결과적으로 속도가 빠른 지역과 느린 지역의 평균을

보면 제 생각에 차후에 어떻게 해서든 통계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 결과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 제대로 됐는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 이뤄졌는지,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다 해결됐는지 부분들은 보다 세밀하게 검토나 모니터링이 진행돼야 달성이 됐다, 안 됐다를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

산업 부분 말씀하신 게 무척 와닿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원 삼대장이 있잖습니까. 발전 부문, 산업 부문, 수송 부문. 발전과 수송은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를 통해 해결 가

능성이라도 있지만, 산업 부문에서 전기화는 아직 요원하고 수소 활용도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나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산업 부

분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 산업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재영(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의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 무조건 달성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일단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면 통계를 조정하든, 아니면 한 해 동안 모든 공장

을 멈추든, 일단은 지표를 달성시키고 봅니다. 145개년 계획이라든지 135개년 계획들을 보면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다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각종 유해가스 배출량들의 목표를 제시하고 5년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중앙에서 지방 상황들

목표달성률을 다 점검하는데, 제가 보면 지방정부마다 다 100% 이상 초과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저희가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이 들

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이라는 최고지도자가 이런 부분들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방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그 이후에 더 큰 탄소피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60년에 탄소중립을 할지,

안 할지를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라 60년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지켜보셨듯이 알겠지만, PM

2.5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경감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공장 문을 다 닫았어요. 다 닫아서 PM 2.5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국제적

으로 그렇게 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동일하거든요. 탄소중립을 2060년에 아마 무조건

달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탄소중립이 중국에게 2060년 이후에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정

치체제라든지 지금 지방정부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30년 탄소피크가 60년 탄소중립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긴 가는데, 그 이후가 더 문제일

겁니다. 그 이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마오쩌둥 시대에 했던 캠페인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목표를 달성할 건데, 그 이후에 이것

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들여서 탄소중립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임진희(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분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

,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미 앞에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

진 박사님께서 칭화대에서 나온 연구보고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본 다른 보고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탄소피크의 의의를 세 가지로 뽑아서 말을 합

니다. 첫 번째는 녹색·저탄소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녹색이라든지, 공급측 개혁이라든지, 에너지 및 산업

구조 조정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안전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뽑힐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가 중국에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자체가 에너지 고소비인 중공업이 39%로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국의 현재 에너지 소비구조입니다. 전체에서 화석연료가 85%. 그중에서 석탄이 58% 정도로 청정에너지가 15%에 불과한 게 탄다펑 목표의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탄소중립도 그 의의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문명, 새 시대의 개척이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관련 지속가능한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경제가 질적으로 높은 쪽으로 발전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구조 전환이나, 녹색과 저탄소 기술에 관련한 산업혁명, 2060년까지 제

3차 산업 비중을 2/3 전후까지 제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요인 혹은 어려움으로 꼽는 게 첫 번째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기간이 훨씬 촉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

. 피크에서 중립까지 30년을 계산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관련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구조 개혁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말씀드

렸다시피 2차 산업이 거의 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오염을 덜 만드는 산업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구조 개혁도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돼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실행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고요. 나아가 에너지 소비나 관련해서 국가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큰 도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달성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관건은 이러한 지출과 희생에 관련한 중국 중앙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교수님도 말씀

을 해주셨다시피 이코노미스트가 화석연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화석연료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상반기 신규 화력발전 건설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의지가 과연 그만큼 확고한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권위주의 효율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의 가빈 톰슨 같은 경우에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선진국이 100, 그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달성한 경제발전을 40

년으로 압축해서 이뤄냈잖아요. 이러한 중국이 국가 목표를 기후변화로 바꾸게 된다면 40년 동안 경제를 변화시킨 것과 같이 앞으로 40년 동안 중국의 탄소배출 궤적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중국이 국가 목표를 기후변화, 탄소저감 같은 것으로 전환할 것인지, 또 그것이 가

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막대한 투자나 사회 반발, 희생을 감수할 만큼 기후변화나 탄소배출 목표에 집중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

는 국가에서 환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목표를 위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

, 아까 이재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 이상한 작업도 가능한 분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출, 희생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수 의지, 그 다음에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은교(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산업 측면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원동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60년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혁

명적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음에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년이 늦느냐. 우리와 일

본은 2050년인데.' 10년 동안 중국은 경제성장률, 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앰비셔스해 보였거든요. 과연 2060년에 중국이 달성할 수 있을까 좀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 앞서 김 박사님이 말씀

하셨지만, 145개년 계획의 큰 틀만 나왔고, 이제는 세부적인 정책이나 지방정부에서의 액션플랜이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

부에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산업 밸류체인이라고 했을 때 업스트림에 있는 에너지 분야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측면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지방정부별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정부의 조세라든지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45개년 초안 발표 이후에 각 지방정부별로 세부적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중부지역 같은 경우 수력과 태양광 시

장을 더욱 육성하겠다. 동부지역 같은 경우 풍력시장이나 풍력산업을 더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원정책들이 세부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

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에 있는 분야들, 수소차, 수소에너지, 수소인프라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2019년부터 수소산업에 있어서 육성정책을 확대하겠다

고 발표를 하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거든요. 수소차도 벌써 상용화시키고 버스, 택시 부분에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양회에서도 발표했고, 145개년 계획

에서도 탄소포집 활용, 저장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탄소 관련 기술 분야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부 정책들이 R&D, 환경, 투자 산업과 연계돼서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목표를 달성해가느

냐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초부터 강조한 것이 친환경 제조, 스마트 제조 부분이거든요. 제조 부분에서도 스마트 전환, 디지털 전환하는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

습니다. 아까 임진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조 분야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중국이 얼마나 그린 제조로 가느냐. 또 스마트 제조로 얼마만큼 빨

리 전환을 하느냐 부분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물론 야심찬 목표이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고 산업 측면에서는 지

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봐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정책의 인풋과 아웃풋은 확실히 다른 게, 인풋 쪽에서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바 없는데, 그런 인풋이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

니다. 중국 탄소중립 달성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책 수립이나 제도 창설 등의 인풋 쪽에 많이 주목하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아웃

풋에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최해옥(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는 제도적 전환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보는 TF를 운영 중이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

니다. 저탄소전환이나 넷제로는 기존 정책이나 제도로는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관점, 제도적 전환 관점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를 STEPI

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포닥을 했던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칭화대에서도 이런 대응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때 실제로 참여하면서 봤던 것이, 중국은 이렇게 큰 정책적 흐름이 나왔을 때 성급에서 대응전략을 어떻게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과, 부처 간 조정을

어떻게 할지의 두 가지가 큰 핵심 요인이자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많은 제도가 있는데, 어떤 세부정책을 수립해서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술 혁

신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진 기술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진 박사님께서 정책의 인풋과 아웃풋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인풋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아웃풋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기초 과학기술에 많이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장화에 주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CCUS 기술이 기초 과학기술이라면 이것을 시장화하겠다는 것입

니다. 중국은 현재 소규모 분산 생산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을 추구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US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고, 12, 13, 145개년계획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국 CCUS 분야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자력발전도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시장화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저탄소 산업 대책으로는 배출권거래제를 진행하

고 있는데, 2013년부터 지방 단위로 시작해서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또한 조은교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린제조업 관련 `중국제조 2025'에 그린

생산정책을 발표했고요. 내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도는 체계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제도를 보면, 에너지절약법에 따른 제도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일반사

업자들을 위한 에너지 관리 개량 설비가 도입됐고요. 또한 환경·에너지절약 인증제도도 국가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인증, 환경 라벨 제

품 인증, 환경 라벨링 저탄소제품 인증 등 EU에서 도입한 에너지 절약 관련 제도들을 팔로우업하기 위해 중국도 많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수송 정책

에서도 보조금 제도나 수소연료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계속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위원회 간, 부처 간 조정과 성급 대응전략을 어떻게 추진할지

가 중국 탄소중립 추진의 관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김성진

두 번째 주제인 거버넌스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중앙-지방 문제를 특별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 전문가, 정책 전문가가 다 계셔서 풍성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책뿐 아니라 사회 분야의 거버넌스도 중요한데, 주디스 샤피로 교수의 중국의 환경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에도 환경단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단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야심찬 계획을 세워도 대개 환경단체는 여전히 부족

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는 더 상향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압박을 정부에 넣는 편인데, 중국에도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식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 관계부터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중앙에서 정책을 내려보내면, 지방마다 상황이나 정책 수용의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탄소중

립을 이미 거의 달성한 지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2060년에도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겠지요. 중앙-지방 차원에서 볼 때 탄소중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이재영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지방의 관계를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중앙에서는 그렇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 들어서 후진타오 정부 때 보다 더욱 크게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중국 국

민들이,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심각성과 위협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체제가 투표를 통해서 최고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업적

정당성, 성과 정당성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최고지도자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시진핑이 보기에 환경문제나 탄소중립 문제는 정말 공산당 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다양한 계획들도 많이 세우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도소조도 따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성급도 있고, 지급

시도 있고, 현급도 있고요. 현급 중에서도 현급시가 있고, 그리고 현도 있고요. 그리고 현 밑에 향 정부가 있고, 진 정부가 있고, 향진 밑에 또 촌이 있고요. 하여튼 중국

에 있는 행정구역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구역마다, 그리고 행정 계층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급 정부는 조금 더 중

앙과 밀접하게 연동돼서 탄소중립에 대한 더 큰 열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자

세하고 세밀하게 잘 짜여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급 정부 아래에 보면 지급시라는, 우리로 치면 대도시 정도의 급인데, 거기에서도 도시와 관련해서

도시의 경제발전과 관련한 산업 측면에서 환경정책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현급도 마찬가지고요.

런데 그 현 밑에서 기층으로 내려가면, 기층이라고 하면 향진 정부라든지 촌 정부, 촌은 정부가 아니죠. 기층 단위이죠. 이런 지자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층으로 내

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환경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경제 문제라든지, 지역의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지역의 GDP라든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주택문제,

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기층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모든 지방정부가 그것을 다 순응해서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계층마다 다 다른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코디네이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는 중앙의 정책을 잘 따라서 해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국의 지방은 상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지방정부가 다 시진핑의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집단이 있고, 이러한 이해집단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앙의 의지와 지방의

정책집행에는 상당한 갭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도 다양한 수준이 있거든요. 동부 연해 지역 장쑤성이나 저장성, 남부지방에 있는 광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라서 어느 정

도 먹고 사는 문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배가 불렀기 때문에 환경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와 있습니

.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NGO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륙지역, 중부지역만 가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베이성, 후난

, 더 내륙으로 가면 간쑤성, 신장, 위구르, 티베트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배를 곯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환경문제를 신경

을 쓰겠느냐 하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석탄발전, 오염이 심한 공장들도 우리가 유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GDP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동부 연해 지역에서 그리고 남부지역에서 오염을 감축시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해서 그게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

소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오염이 고스란히 중부지역이나 내륙지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결국 중국 전체로 보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의 빈부격차들 때문에, 그런데 그 빈부격차가 2060년 안에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2060년이 지나도 지역 간 빈부격차는 완전한 해소가 거의 어

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성진

그런 면에서 중국이 EU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정책과 같은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면, EU 내부는 적극 찬성하는 국가와 적극 저항하는 국가, 그리

고 적당한 상태로 유보적 모습을 보이는 국가로 나뉘거든요. 기후변화정책의 경우, 대표적인 저항 국가로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탄소중립 전략이 진행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지방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버블(bubble) 방식인데요. 내부에서 부담을 재분배한 다음에 결과는 하나의 주체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EU 내에서도 큰 부담

을 지는 국가와 비교적 적은 부담을 지는 국가가 있지만 감축량은 EU 전체로 계산을 하고, 가난한 국가의 감축비용을 부자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EU의 전체 감축량을 줄

일 수 있겠지요. 내부의 각기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는 하나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중국 정도의 사이즈면 EU처럼 버블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

다는 생각도 듭니다.

 

임진희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0년 시진핑 주석이 UN 총회에서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이와 관련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단위 국내총생산당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얼마씩 감소시킬 것이라고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30, 206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성과 시정부, 국영기업, 민영기

업 등에서 세부적 액션플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탄소중립 관련 전국 19개 성, 시의 행동방안 액션플랜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징이나

톈진 같은 대도시도 있고, 티베트, 쓰촨성, 랴오닝성, 네이멍구 같은 성도 있는데, 이들은 각각 자기 지역 조건에 맞는 액션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처럼 환

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액션플랜을 중앙정부에서 좀 러프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로 가서 각 지방정부의 사정이라든가 환경에 맞게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는, 이러한 방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리해 말하면 지역별 세부 액션플랜 차별화 같은 방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로서도 주목할 만하

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에 맞게 중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기관, 시스템 구축을 액션플랜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

고 글로벌 첨단제조기업 집산지라는 우위를 살려서 2020<상하이시 건설 100+ 스마트공장 특별행동방안(2020~2022)>을 발표해 약 3년 동안의 공장 스마트화 추진계

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중앙 정부의 러프한 계획 이후에 각 지방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 액션플랜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19개 성,

, 도가 발표한 것을 본다면 그 속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 계획에 따르려는 지방정부 의지가 낮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정부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기업, 글로벌 기업이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시장 입지 선점을 위해 생산구조 개선 목표 같은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베이성 생태환경청은 3년간 구축한 후베이성 소재 전국 탄소거래등록시스템에 총 2,225개 업체가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국영

전력과 에너지 기업이 각각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민간기업,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도 탄소중립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

니다. 예로 텐센트는 올해 1월 자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고요. 알리바바 산하 앤트 그룹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요. 화웨이도

디지털 에너지 제로탄소 네트워크 솔루션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뿐만 아니라 BMW 같은 경우도 생산, R&D, 조달, 판매 및 인적자원 포함 중국의 모든

사업부가 30년 탄소피크, 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구체적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럽을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국가별 차이 같

이 중국의 지방별 차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불협화음 같은 고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중앙 정부의 전체적 계획 하에 지방 정부가 각자 사정에 맞는 액션

플랜을 세우고, 민간기업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동욱

거버넌스 관련해서 두 분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다소 인식의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과연 거버넌스라는 협치방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Top-Down 방식의 전형적인 당국가 체제가 법이나 정책, 액션플랜 등에 그대로 관철되기 때문에 지금 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성마다 액션플랜

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유기업 말고도 민간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정부의 정책적 욕구에 반응하는 패턴들은 탄소중립에 한정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모

든 정책에 다 통용되어 왔었던 방식인 것이죠. 다만 아까 김성진 박사님은 시민사회를 이야기했지만,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중국에 과연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환경 관련 NGO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중국 NGO라는 것도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NGO, GONGO들이 많기 때문

에 실질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전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즉 국가와 시민사회, 중앙과 지

, 정부와 기업, 이들간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큰 장애 없이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즉 장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Bottom-Up이 없는, 즉 자발적인 형태로 아래에서 정책에 부응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나왔지

, 결국 정부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정책이 일사분란하게 행동에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누수 현상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불가능한 중국의 현실이 어찌 보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근본적 한계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범

아까 이재영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정치학자로서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

에 도움을 주는 요인, 또는 반대로 정당성을 해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기후변화와 일반적인 환경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환경 문제에서는 중국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면서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그러면서 공산당의 1당 지배, 시진핑 권력 연장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충족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산당과 정부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청천계획이나 감찰 등을 통해 대도시의 미세먼지 문제, 대기오염 문제에 엄청 집

중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인민들이 왜 정부가 기후변화를 처리하지 않느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갖거나

공산당이 이래서 문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내정치의 정당성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중국이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인민들은 우리 중

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할 말도 하고, 그럼으로써 공산당과 시진핑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는 것을 기대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경우 만약 국내적인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같이 개도국 그룹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죠. 결국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압력과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정치적인 동기는 다 아시겠지만, 내년

가을에 열릴 당대회까지가 제일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이 195년 기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당 대회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시진핑 개

인의 권력 연장에 대한 정당성 확보 노력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정부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면 국제사회의 흐름에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

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리는 것도 국내 정치적인 측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강력한 정치세력과 국영기업 등의 불만들을 잘 다독여

가면서 내년 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 당대회 이후에 권력 연장 문제가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게 되면 저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가려는 과감

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윤성혜

저는 앞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법률제도 부분 관련해서 중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법률의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

아요. 앞서 김성진 박사님이 중국의 아웃풋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인풋 즉,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환경문제 부분이라든지 기후변화 관련한 부분의 정책, 제도의 정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까지는 중국이

주로 오염물 배출에 대한 통제,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법을 주로 제정, 개정했거나 기업체에서 나오는 환경을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21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정책이라든지 법률들을 보면 에너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에너

지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2016년도에 제정했던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전략'이라는 문건이 있

어요. 이 정책은 2030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에너지 혁명 전략에 보면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2021년도에 제정된 관련 문건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제정된 에너지 관리감독 중점 목록은 에너지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관리감

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 방안도 나왔어요. 이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나 산업

부문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쳐다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

. 그리고 에너지 구성 전체로 보면 화석에너지 부분과 비화석에너지 부분, 즉 청정에너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초기 중국은 화석에너지를 다 줄이자. 베이징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라. 옮겨라. 폐쇄하라는 식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 기조가 화석에너지를 계속 쓰겠다. 화석에너지를 줄이면서 쓰긴 쓰는데,

이것을 보다 청정하게 쓰겠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화석에너지 관련해서는 ‘2021년도 에너지 업무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화석에너지를 청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고, 청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직접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화석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화석

에너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부분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다른 점이 원자력 에너지 부분과 바이오매스, 또 하나는 수소

부분이에요. 중국은 지금까지 수소의 화학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4.5 규획에 수소라는 단어

자체를 문자로 포함시켜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요. 이는 앞으로 중국이 수소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에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어차피 수소에너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이라든

, 중국 시장 진출 등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부분은 중국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데, 이 에너지 구조의 전환은 단순히 자발적

으로 산업계라든지 일반적인 부분에서, 에너지 구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그 구조를 전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각 성급 행정구역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발표 했어요. 정부는 각 성급 행정구역 2021년 전력 소비 책임 가중 및 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

해서 각 성마다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각 성은 2022년까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고,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

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법입니다. 중국에 현재 에너지와 관련된 법률 중에 재생에너지법이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됐고, 2009

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지금 중국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중국은 2007년부터 에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 이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법인데, 2007년 초안이 나오고 난 뒤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정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다시 초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법은 빨리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법안의 주요 제도 내용들을 보면 에너지 영역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형성한다거나 에너지 시장의 주체라든지 시장체계, 가격 기제 등을 명확히 한다는 등 이

런 것들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 에너지법은 화석과 비화석화 에너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석에너지는 무조건 다 사장시킨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양자

를 모두 쓸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소비에 대한 보상제도라든지 보장제도, 기업의 보장 의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법에 포함된 것이 에너지 안보 전략입니다. 에너지법은 에너지 안보가 국가 전략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에너지 보안을 국가 안보 전략에 포함

시켜 에너지 시설 및 현장에 대한 보안, 에너지 관련한 네트워크나 정보의 보안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올해 이후로 중국의 환경

관련한 법률들이 대부분 에너지와 관련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

저도 그 법이 궁금했는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와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에너지법을 만드는 이유로,

생에너지 쪽도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더 큰 부분은 미·중 갈등과 중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의 상황 속에서 중국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원 확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수급 전략인데, 이것이 대부분 천연가스,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쪽과 연결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 중국이 재생에너지 부문도 키우지만, 천연가스

와 석유 역시 크게 키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가 복잡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이 각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최근 컨트롤타워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도 새로 생겼고요. 중국에서도 최근 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가 생겼는데, 이전에 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가

있었고요. 생태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주관하는 등 많은 권한을 갖는 것 같은데, 중국 정책을 보면 발개위가 가장 큰 권한을 지닌 것 같습니다. 발개위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합친 것 이상으로 강한 부처의 느낌인데요. 중국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돌

아갈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방금 관료제도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중국에서 지금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가 잘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환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보면 정치적인 요인이거든요. 중국에서는 파벌은 없어요. 공식적인 파벌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세력화된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데가 석유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석유방의 제일 우두머리가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시진핑이 저우융캉을 제

거했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피후견인 관료조직들과 관료들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저우융캉과 같은 정적은 제거할 수가 있어도 그 밑에서 같이 일

하던 화석연료를 따르던 이익을 추구하는 말단조직과 관료들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기 때

문에요. 그래서 그런 정치세력화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화석연료라는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석유방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파벌

중 하나가 산시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시방은 뭐냐 하면 석탄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세력화돼서 조직적으로 중국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중국이 이런 에너지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전환을 한

다는 것들을 정책적으로만 보면 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력화되고 조직화된 네트워크인 산시방이라든지 석유방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

집단으로서, 사실상 파벌로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태양광방이라든지 풍력방들이 나타

난 적이 없거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정치화된 세력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에너지 전환이 아직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료 조직도 중요한데, `발개위'라는 부처의 이름을 잘 봐야 하거든요. 뭐냐 하면 `발전과 개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발전이 앞에 나와요.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는 결국은 어떤 정책을 조정하고 전체 환경정책이든 탄소중립

정책이든 모든 정책을 조직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발전이거든요. 경제발전이라든지 경제 성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아직까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의 주

도권이 환경부라든지 부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개위에 있기 때문에 발개위 관료조직들의 마인드, 조직문화는 뭐냐 하면 일단 모든 게 다 GDP로 다 측정돼야 하고,

GDP를 끌어내리는 환경정책이나 탄소중립정책은 어느 정도 허용하겠지만, 더 이상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그 정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료조직의 문화가 있어

. 그래서 발전개혁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요.

생태환경부도 이름이 원래 환경부였다가 생태를 붙였잖아요. 그 이유가 시진핑이 생태문명을 아주 중요한 핵심 국가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태를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환경부 부처 자체로 보면 너무 조직이 미약해요. 그리고 재원도 너무 없고, 자원도 너무 없고요. 그리고 중앙부처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거

든요.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면 갈수록 환경부처가 조직이 없어요. 성급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지급시, , 촌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환경부처 자체의 조직력이 너무 약하

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발개위의 조직력이나 재원에 대항해서 경제발전 대신에, GDP 대신에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

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진

영도소조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영도소조의 역할을 조금만 더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영

기존 기후변화영도소조는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영도소조의 조장은 리커창 총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도소조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조장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영도소조의 조장은 리커창 총리입니다. 아주 격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된 탄소중립, 탄소피크에 영도소조의

조장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보도에 난 것은 부총리거든요. 한정 부총리가 그것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발개위 주임이라든지 여러 부처 조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으로 따지면 일단 기후변화를 높게 치고 그 밑에 탄소중립과 탄소피크 조직이 하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 되는데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파리협약이

라든지 국제외교적으로 거기 외교부도 들어가서 국가 간 관계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협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영도소조가 맡게 될 거

, 탄소중립영도소조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탄소중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의 문제, 그래서 지방정부나 국유기업, 그리고 민간기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격만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영도소조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원동욱

그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재영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제가 20년 전에 갖고 있었던 인식의 틀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석유방이라

든지, 산시방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미 정치세력으로서 방() 개념이 사라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마치 상하이방의 우두머리가 사라짐으로써 상하이방 역시 정치세

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특정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정한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

충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결국 그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부처들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영도소조도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것은 우

리가 알듯이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마다 관련한 산업 분야가 다르고, 그쪽에서 일정한 이익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영도소조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층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은 대부분

국무원 발개위(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게 되는데, 발개위라는 부분이 물론 이름에 발전이라는 부분이 붙어서 발전을 중시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지만, 기존

발개위와 지금 2021년의 발개위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다르게 발개위의 고유한 기능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서 정책의 통합적인 추

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중시되는 문제는 영도소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영도소조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소위 당과 국가가 추진하는 핵심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은 그와 관련한 영도소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사실관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영도소조는 리커창 총리가 맡고 있고, 탄소중립은 한정 부총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건

.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진핑의 최우선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주창되었던 일대일로 영도소조 역시 부총리가 조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성운

제가 조사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소조는 당내 영도소조와 정부 영도소조로 구분됩니다. 당내 영도소조는 소조명에 중앙이 붙으며, 정부 영도소조는

국가/국무원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는 중앙이라는 명칭이 없으나 중앙급으로 여겨집니다. 정부 영도소조는 대부분 국무원 의사

협조기구에 속하며, 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간 중요 업무의 협업을 조직하는 임무를 지닙니다.

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는 올해 315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무원 주요 지도부가 이끄는 탄달봉 탄중

화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 성격을 지닙니다. 526일 한정 국무원 부총리의 주재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향후 탄달봉탄중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방향과

경로를 제시하며, 탄소중립의 총괄조정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 회의에 한정 부총리를 비롯하여, 리우허 국무원 부총리, 왕용 국무위원, 왕이 외

교부장, 허리펑 발개위 주임 등 20개 부처에서 격이 높은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하여 이 영도소조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발개위가 본 영도소조

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는 국가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국제협상,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 등 대내·외 기후변화 관련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탄달봉탄중화공

작영도소조는 국내 탄소감축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달봉탄중화공작영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한정 부총리가 역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중국 탄달

봉탄중화 추진방향과 구체적 경로 제시, 위에서의 설계를 통해 각 지방정부, 중점업종, 기업 등의 목표설정 및 행동방안 제정, 지도, 감독, 각 부처, 지방정부, 기업 등의

탄소감축 업무 총괄 및 조정 등입니다.

 

. 국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

 

김성진

세 번째 주제는 국제적·외교적 측면에서 본 중국의 탄소중립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기후변화 사안에서 주도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기후리더십을 포기하는 바람에 중국이 사실상 EU와 함께 국제무대의 기후변화 사안을 주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논의할 것은 오염의 외주화에 대한

것인데요.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블 방식을 써서 내부적으로 분담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많이

배출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적게 배출하도록 부담을 재분배해서, 평균적으로는 중국 전체 배출량을 저감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방식은 외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버리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오염을 국내에서 안 시키고 해외에서 외주화하는 것이죠.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BKB

라는 기업이 몽골에서 22조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2026년까지 몽골 볼롤주틴에 6,6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인데

. 자세히 알아보니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는 모두 중국전망공사로 보내기로 전력구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요. 발전소는 몽골에 짓고, 발전소 운영은 한국이 하고,

기는 중국이 쓰는 사업모델이죠. 투자금을 살펴보니까 10%BKB 등 국내 컨소시엄이 내고, 90%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BKB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시공은 한국과 중국이 3,300MW씩 나눠서 하고요. 이러면 온실가스는 몽골에서 나오니,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실 이게 서구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중국에 제조업 생산기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없이 최종재만 수입하여 소비하는 형태로

고착시켰던 전지구적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이런 관행을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중국에서 온실가스가 줄면 세

계적으로도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만 이전되어 세계 배출총량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혜

저는 국제통상법 쪽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인 문제만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언급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중미무역분쟁이라든지 다

른 의도라든지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외교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돌아가는데, 앞서 신상범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중국의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보다 국가적인 지위, 위상과 중국이 경제력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아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환경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은 한참 전부터

활발하게 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소중립은 중국이 전 세계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거시적 성과거든요. 이런 관점

에서 중국은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잡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내야 하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당장 환경 문제, 노동 문제를 내세우며 중국과 제2차 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나 EU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

의 국경세 조정 문제를 거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의 탄소중립 문제

는 단순히 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통상이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서 이재영 박사님께서 잠시 언급한 지방정부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중앙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

으면 지방에 위치한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이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방정치세력들이 과연 중앙정부 정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방정치세력과 중앙의 정치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사실 저

는 잘 모르는데, 제 상각에는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목표 추진에 있어서 그 지방정치 세력들이 과연 이를 저지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

칠까 하는 의문을 같이 제기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범

저는 2015년 파리 체제 이후에 중국이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혹은 기후변화의 글로벌 정치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게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

기후변화의 국제 정치에서 중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근거가 개도국 입장 및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이었는데 지금은 체제 자체가 그렇게 협상하는

체제가 아니죠. 즉 기후 위기가 너무 심해졌고, 이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라서 각자 도생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빨리 기회를 찾고, 시장을 선

점하고, 룰을 빨리 정하느냐라는 싸움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싸움에서 중국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국이 정하는 기준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탄소국경 조정도 그렇고, 그린뉴딜도 그렇고,

자리를 창출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것을 하기

에는 너무 약간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글로벌 탄소중립의 정치라고 할까요, 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중

-지방 관계 같아요. 각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당장은 정부나 국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지방의 관계에서 지방이 이것

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즉 앞으로 30년 동안 지방이 얼마나 이것을 창조적이고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자기 조건에 맞는 솔루션

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린 거고요. 결국은 아까 이재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탄소중립인데, 어떤 내용

의 탄소중립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지방의 자율성, 지방의 분권화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에너지 전환도 분권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중앙 주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정치를 주도할 수 있으려면 이 문제 즉 지방의 분권화, 지방의 역량 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 안 됩니다.

 

김성진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그린뉴딜과 충돌할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품을 대량으로 도입

해야 하잖아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핵심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전기차 등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핵심 제조품 중 중국산을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탄소중

립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에서 어느 정도 국산 경쟁력을 지닌 국가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많은 수입제품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녹색제조품 경쟁이 치열해질텐데, 그린뉴딜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경쟁력의 확보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일자리가 국내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창출되는 부분이 커지니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의 새로운 제조업경쟁의 양상으로 상황

이 진행되니, 이런 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견제가 강하게 들어가겠죠. 기후·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 같은 새로운 무역장벽도

나타나고 있고요. 각국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협력해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국제정치경제적인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

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문제로도 고민이 크겠지만,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에 저항하는 면모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일단은 아까 세력화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정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유기업에 있던 CEO가 어느 날 CEO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어떤 지방의 당

서기로 가 있어요. 지방의 수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볼빙 도어가 아주 자유롭게 되어 있거든요. 저우융캉이라는 우두머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 밑에 있던

석유방이라는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다 끄집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처벌되고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

수장으로 가 있고, 지방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관료조직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진핑이 약간 탄압하고, 파벌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하나하나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중국에서는 인

맥을 중시하는 사회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놓고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고요. 지금 그런 부분

들을 제가 논문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논문을 쓸 생각이고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중국이 하는 프레임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도국을 대표한다고 하잖아요. 개도국을 대표한다고 하고, 그리고 개도국으로서

중국이 아직 발전을 덜했다. 그리고 과거의 선진국들은 발전했을 때 오염을 많이 배출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더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 1인당 탄소배출

량도 적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뭔가 규범을 설정하고 이니셔티브를 동원해서 뭔가 선진국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규범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개도국이고,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런 프레임에 자기 스스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선진국들을 기후변화 혹은 탄소중립을 끌고 가기는 규범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진희

아시다시피 중국이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저것을 하는 데는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잖아요.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보호, 관련 부문

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관련한 미래산업 선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강한 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환경보호나 환경에 대한 의지인지, 관련한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의지인지, 관련해서 경기 부양이라든가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인지는 조

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신인프라 정책을 통한 성장 지향적 디지털 뉴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5G, AI 같은 첨단 분야를 통해서 신에너지, 신그린업종 기반시설

을 촉진하고,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미래의 먹거리이고 미래의 산업인데요. 이 분야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

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미국이 유력한 경쟁자로 꼽힙니다. 미국은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오바마 시기처럼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활용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찾으려고 하며, 관련한 산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 합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분야도 미중 경쟁,

갈등 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강대국은 미국이고, 떠오르는 강대국이 중국인데 긴장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조정세, 쿼터 같은 기후변화 이슈가 유럽이나

미국이 자기를 견제할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농후하다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기후변화나 글로벌 협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관련한 책임은 선

진국 그룹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부담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피해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당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내뿜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누적으로 보자면 미국과 유럽이 내뿜은 것을 아직까지 중국이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행동을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

겠지만, 저는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정당한 근거를 갖고 나름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미국이나 선진국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

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협력이든지 합의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탄소국경세 관련해서 논의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잖아요. 실제로 721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과 탄소국경세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소 비판적입니다. 최근 유럽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국 생태환경부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를 무역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이다. WTO 원칙에 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 책임의 맥락,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라든가 선진국 그룹과의 갈등

측면에서 이 이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대응은 자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탄소국경 조정제도 같은

것은 오히려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나름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중국은 차별적 책임, 어느 정도 단계

가 있는, 구분이 있는 책임의 맥락에서 글로벌 환경문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성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을 지금 찾아봤는데요.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1751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미국, EU,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

, 우크라이나 순이네요. 단일 국가가 아닌 EU를 제외한다면,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2위까지 치고 올라왔으니 중국도 이제 CBDR을 내세워서 선진국 책임론을 주장하기

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도 이런 사실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서구 선진국이 누린 번영에 비하면 개도국인 중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겠지요.

 

원동욱

아까 이재영 박사님이 처음 이야기를 하실 때 중국이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61년부터 다시 탄소배출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

처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가 2060년에 생물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도

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뒤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중

간 구조적 경쟁 시기라는 새로운 시기, 중국에서는 신시대라고도 표현하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 속에서 중국의 국내 발전전략뿐만 아니라 국제전략 차원에서 내놓는 장

기적인 포석의 하나로 탄소중립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국제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나온 건 아니죠. , 기후를 둘러싼 강대국 간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

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 스스로도 질적인 전환의 필요성들을 강하게 느껴왔던 거고요. 사실 기후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

응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G2로 등극한 이후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2025전략에서도 에너지전환을 계속 추진해왔었다는 점에서 결국은 선진국으로 도

약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인 전략적 포석으로 탄소중립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지만, 기후 문제나 혹은 전염병에 대한 방역 문제 부분에서는 미중 간 협력의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측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 내 관련 정책 결정자들이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

해서 다소 의문을 갖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분야 역시 굉장히 치열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연구소를 보면, 이 연구소가 미중 합작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2012년 이후에 미중 간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연

구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돼서 탄소포집 관련한 프로젝트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코로나-19의 발원지와 관련한 정치적 갈등과 양상

들이 이후 탄소중립 경로와 관련해서도 많은 갈등의 소지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기존에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경쟁 구도를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

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 77개 그룹(G-77)이라는 크게 3자구도로 설정했었는데,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한 오늘날의 기후 레짐과 관련한 경쟁 구도는 훨씬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개도국 그룹 간에도 이해관계의 상충과 함께 이미 상당한 벽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갈등과 그 속에서 협조하는 구도가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대전환 시기에 있어서 기후위기를 둘러싼,

리고 탄소중립을 둘러싼 구도는 협력보다는 오히려 갈등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진

방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 교토기후체제가 선진국 대 선진국, 선진국 대 개도국의 단순한 모델이었다면, 파리기후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할텐데요.

국가들이 이익과 대의에 따라 다양한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교토기후체제 후반기에 협상그룹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새로운 지형도

가 형성되지는지 국제협력 연구자들이 가시적으로 그려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해옥

저는 정책연구기관 소속이라 정책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의 저탄소 정책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을 다 중국이 흡수해서 빠르게 국내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중국이 뒤처진 의제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팔로우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몇 년 전에 STEPI에서 과학기술정책 협력 의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중국은 비공식적 협의체를 많이 운영합니다. 한국은 빠져 있지만,

일본, 미국, 유럽 국가 간 이노베이션 전략 대화라는 것을 중국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협의체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정책들

이 많이 논의되고, 같이 수준을 맞춰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논의를 같이 시

작했거든요. 중국이 일본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이 이런 비공식적 협의체를 활용해서 늦지 않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 박사님이

초반이 아웃풋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좀 느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국가의 사이즈가 다르고, 체계도 다른 나라와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과 중국 간 저탄소기술 관련 협력제도가 있나 살펴보니까, 일본과 중국은 1996년부터 일·중 에너지협의라는 비공식적 협의체를 통해서

환경·에너지 문제에 관한 정부 간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창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은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해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 기술의 공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비공식적 회의, 비공식적

협의체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중국의 기업과 사회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일찍부터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늘 빠른 것 같습니다.

도의 실질적 작동은 다른 문제이지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2006년 회사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도입이 됐고요.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증권거래소가 가장 먼

저 움직여서 정부의 유력한 국유기업 감독 부서가 대부분 CSR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에너지법 관련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은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에너지절약법이 1998년도에 시작돼서 관련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제도들이

이제는 크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성진

201810월에 일본이 대중국 ODA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때 진행되던 것만 마무리하고 새로운 ODA는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

지만, 일단 중국의 부를 생각하면 이제 ODA를 받을 국가는 아니라고 봐야죠. 국제환경협력 측면에서 보면, 이게 동북아 환경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

해요. 환경 문제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력했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ODA였는데요. 과거 중국은 가난한 개도국이니 ODA 대상인 것이 당연하고, 일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이런 방식을 일본이 중단하면서, 일중 환경협

력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일중 ODA가 없어졌으니, 한중일 환경협력을 묶어주던 끈까지 풀릴까봐 고민이 많습니다.

   

 Ⅳ.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가능성 및 분야

 

김성진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제협력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탄소중립의 국제협력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게 느껴집니다.

러니까, 선진국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탄소발전을 돕고, 기후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선진국/강대국 간

협력은 무엇일까요? 각자 온실가스를 많이, 그리고 빠르게 줄여야 하는 나라들끼리 어떤 식으로 협력이 가능할까요? 기술협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녹색기술이 완전

히 새로운 산업구조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될 세상에서, 진짜로 협력이 될까요? 또는 탄소표준을 만드는 일에서도 협력이 필요한데요. 다른 표준경쟁 사례에서

도 알 수 있듯이, 탄소표준도 국가 영향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탄소중립을 위해 진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나 방식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듭니

. 그렇다면 한중은 어떤 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력교류를 한다든가, 정보교환,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

출해낼 수 있는 국제협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중 간 탄소중립협력조약, 그리고 탄소중립협력기구와 같은 국제제도를 만든다면,

그 조약과 기구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 국가들이 각자 온실가스를 줄이는 체제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많

이 듭니다.

 

○ 조은교

저는 한중 간 산업 측면에서 협력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한중 간 원래 과학기술 분야, 산업, 경제 분야, 환경 분야에서 협의체가 있고,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서 1

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는데, 사실 코로나19,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후에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 협의체가 개최되

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부 간 원래 온라인으로라도 협의체가 개최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환경 분야인데요.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원래 한중 간 논의가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부,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해결방안 논의, 그리고 탄소중립

협의체가 발족되고, 기술교류를 개시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미세먼

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3월에 발표를 했듯이 탄소중립 관련 협의체가 발족이 되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

작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손을 먼저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9년 한중 경제 장관 회의 때부터 중국에서 계속 수소 분야를 협력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수소자동차,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협력을 하자, 공동연구를 하자, 기술

표준을 협력하자.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계속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

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일대일로에 디지털 일대일로를 붙이기 시작했고, 이번부터 갑

자기 그린실크로드라 해서 그린일대일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해외 진출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풍력 분야, 태양광 패널 분

야는 일대일로 연선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

이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수소 분야에서는 사실 어떻게 봐도 경쟁이거든요. 수소차, 연료전지에서 약간 몇 년의 격차를 두고 우리가 상위에 있지만, 사실 중국이 전기차처럼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분야라서,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기술협력을 잘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분야고요. 다만 중국이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시

장이 굉장히 더 빨리 커질 것이고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사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포기하지 못 해서 상하이에 공장

을 지었던 것처럼 사실 이 수소 분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활용하되 기술 분야에서는 일부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

게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해옥

조은교 박사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수소, CCUS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대표 사례로 언급이 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협력 분야를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발하면서 경쟁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경쟁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합니다. 방금 조은교 박사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신산업은 대부분 경쟁 분야입니다.

다가 글로벌 패권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과 경쟁의 분야를 명확히 판별하는 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CCUS의 경우는 일본과 호주가 협력하는 사례를 최근에 봤습니다. 호주와 일본은 CCUS 협력을 통해 브리즈번 앞바다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보고,

국내 한중협력의 어젠다로 CCUS 협력 분야를 어떻게 뽑아낼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진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경쟁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국제협력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생각을 하

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는 대표적인 녹색제품이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같이 기술개발을 해서 더 높은 성능의 배터리를 만들자 하는

식의 기술협력 측면은 적고, 한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미국이 협조해주고, 한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시장에 투자해서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식의

협력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단순히 말하면, ‘한국 기업미국 시장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런 식의 협력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으로 많이 생

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두 나라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협력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작정하고 추진한다면, 패널이나 터빈 제조기업에서는 그 나라에

진출해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한국과 중국의 경우라면,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한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도, 또는 반대로 한국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도 기후산업의 국제협력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학자라서 그런지, 이런 기업-시장의 프레임을 국제협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좀

의아합니다. 이게 보급 확대와 판매 수익이라는 양쪽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둘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진짜 그렇

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에요.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먼데, 국가간 협력은 새로운 쟁탈전의 요소를 완전히 내재화하고 있으니 여기에도

면밀히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참 어렵습니다.

 

○ 이재영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쟁과 협력의 경계가 어디인지 저도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여러 가지 협력 아이템들이 나왔지 않습니

. 그중에서 보면 원전 관련해서 원전의 설계는 미국이 하고, 시공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잘하니까,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기업이 시공을 잘하니까 설계는

미국이 할 테니까 너희가 시공을 해라. 이런 식의 분업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과 협력을 할 때 저희가 항상 유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아직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두뇌 유출 부분도 많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수소 협력을 할 때도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자본

투자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기술이 유출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협력을 할 때도 중국 측의 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 문제를 너희들이 확실히 지키고 기술 이전을 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상

당히 매뉴얼대로, 그리고 국제 규범에 맞춰서 중국이 이런 것을 가지고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야 해요.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너희들한테 토지도 싸

게 주고, 인력도 싸게 공급해주고, 혜택과 특혜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가서 공장을 지으면 편법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하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계약을 할

, 실제로 협력을 할 때 중국 정부와 지방 관료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중국이 국제 규범을 지키는

, 안 지키는지 문제에 있어서 너무 중국에 대해서 관대하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요구하고 서로 어느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도 우

리가 확실히 거래를 하기 전에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협력을 할 때 너무 국가 차원에서만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체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다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액션플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푸젠성, 이런 다양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액션플랜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획일화된 협력 아이템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원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설계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경이라든지 상해 같은 경우는 협력 대상과 내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특별히 협력을 통해 얻는 이득이 많지 않으면 협력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서방이

나 서구 국가의 선진국과 협력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협상의 조건들을 낮추면서까지 협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내륙지역이나 안후이성 같은 경우

나 후난성, 후베이성 같은 경우처럼 내륙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상해, 북경 쪽만 생각하는

, 내륙지역으로 좀 들어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관련한 정책들을 잘 검토해서 맞춤형으로 진출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더 좋은 협력의 조건과

협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상범

ETS를 통한 협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통 북미나 유럽에서 보면 개별 국가나 지자체들이 ETS를 설계할 때 옆에 나라나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경우가 제일 통합이 잘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합의 제일 큰 장점은 지금 중국이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ETS의 세부

규칙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정확히 결정이 안 됐고, 우리도 사실 결정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협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김성진 박사님이 가장 전문가시지만 유럽이 이야기하는 탄소국경 조정제도에서 중국과 한국이 ETS 시장을 결합해서,

이에 대응해서 효과적으로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까 조은교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세먼지도 그렇고 한중 간에 협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지금 한중

관계 자체가 협력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국 간의 신뢰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신뢰가 없으면 효과적인 협력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뢰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은 양국 간 신뢰 형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여기 계

신 분들이나 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양국 간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협력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언론 매체들을 보니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중국은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즉 한국이 이 계획을 실현하면 국내산업에 타격이 되고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느슨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즉 이중 잣대죠.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중국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적극 뛰어들어서 솔라 패널, 실리콘 시장이라든지

한국이 1위였던 것을 탈환했고, 배터리 시장도 우리를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한국은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철강

산업이 위축받아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

리나라에도 도움도 안 되고 협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전 지구 차원의 노력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규범적으로 접근하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든간에

전문가들은 물론 국익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조금은 객관적이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여론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헌

최근에 중국 탄소시장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협력이라는 게 사실 서로가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고,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협력

이 아니라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상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프레임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 의사소

통이 잘되면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탄소시장을 먼저 시작했으니, 중국에게 벤치

마킹 계수나 배출권 할당량을 이렇게 설정해보자 하는 식으로 먼저 프레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중 간 관계에 한정하면 경쟁 구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팀이

고 앞서 시행되어 온 ETS나 여타 서방국가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동아시아 내에서 협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시작 단계부터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동욱

한중간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규범적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한중미래관계위원회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국간 협력기제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해서 환경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서 탄소중립 관련한

규범적인 논의들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은 결국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협력의 분야나 가능성 측면에서 기술협력 관련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린 인프라, 그린 모

빌리티 관련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이야기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그런 수요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

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파악하긴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관련한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

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한국도 중국도 이제는 나름 국제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해야 할 존재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아시아 차원에서 각국

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경로와 과정 속에서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관련 기술이나 사업협력을 통해서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던 소위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하

나의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역시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주변국,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기대와 함께 동시에 많은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는 반중 정서의 고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개도국들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양국이 협력해서 공헌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양국간 중요한 협력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진

국제탄소시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수퍼그리드 논의도 한 번 했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수퍼그리드 활용이 들어갔다가 결국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추진이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데 모이기 쉽지 않은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

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KEI 전문가 좌담회 개최

 

1. 취지

20209,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였고, 2021년 발표한 제145개년규획(2021~2025)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2060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목표로 확립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세계 배출량의 약 28% 차지)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필수적·핵심적인 사안인 바,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향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전망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824() 오후 2~5

장 소: 온라인회의

 

3. 참석자

성명

직위

신상범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원동욱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기획, 사회)

이상헌

한국환경연구원 초빙연구원

정성운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소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이은주

고려대 그린스쿨 박사과정

김충만

속기사무소 기록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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