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8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환경현안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KEI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개회사에서 “KEI에서는 문제해결형 연구 강화 및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바, 탑다운 방식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추어 시의성 높은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문제 진단 및 문제풀이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하여 정답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 대기오염 및 폐기물 관련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지구환경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했으며 함부로 대해왔는지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며 “탄소배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에서 직면한 문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개발해왔던 산업과 기업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감안하는 것이며, 오늘 토론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조언과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국민의 협조, 산업에서 기업의 협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글로벌 아젠다인 탄소중립이고, 2023년 초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며, 실내공기질 개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등 모두 국정과제 있어 무게감 있는 주제들이라고 생각 된다”고 전했다.

이상엽 KEI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과제 관련, 국가 탄소가격체계 확립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서양원 KEI 환경보건실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현황 검토와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한 현실적 정책방향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제1세션 토론은 장영기 전 수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이 탄소중립을 위한 것인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지 명확해야 하며, 현재 비감축대상도 앞으로 감축에 포함해야 하는 바 일정부분 의무적 감소 추가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우리나라 할당기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망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배출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대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도는 NDC가 없고 탄소중립도 선언하지 않았던 시점에 도입된 바, 운영 측면이 주로 강조되며 국가목표 달성 등에 있어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배출권거래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운영해야 하고,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호현 서경대학교 교수는 “실내공기질 관리의 경우 어느 부처 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로 현재 지자체의 역할로 돌아가고 있으며, 관리 대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내공기질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 및 이벤트, 센서에 의한 능동적 관리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내공기질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형식적인 관리보다 인증제도 활용 및 양질의 장비를 이용한 자발적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원료 수급 및 분리·선별, 시설 기준 및 입지, 열분해유 시장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문솔 KEI 부연구위원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가정단위에서 건물단위로 관리방향을 전환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기술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 토론은 정우현 KEI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는 “사회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산업화보다 제도가 앞서가는 면이 있어 관련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리배출의 정도 및 열분해 기술 관련 재활용 기술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석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플라스틱의 세계적 움직임들에 대해 소개하면, 열적 재활용은 민원도 문제지만 글로벌 움직임으로 볼 때 순환경제가 아닌 선형경제에 해당하므로 결국 화학적 재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대두되었으며, 폐플라스틱 종식 연맹이라는 조직이 2019년에 출범, 현재 69개 업체가 가입해 있으며 관련 기금 납부,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 화학적 재활용 기술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영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은 “국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 도모 및 회수된 물질 자원화, 신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를 이행하기 위해 디스포저 보다 병행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바이오가스 회수 시설 설치인데, 이를 지자체에서 실시하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며 설치하더라도 민간 처리업체의 반발, 액상화 및 탈수화, 수거 주체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스포저를 폐기물에서 담당하다 하수로 변경한 이유는 고형폐기물을 액상폐기물화 하여 관거를 통해 하수로 유입시키기 때문에 미국식 방식을 차용한 것인데,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을 부착한다면 하수분야로 보기 어려워 해외 사례 적용하기 쉽지 않으며, 건물단위 고형물회수장치 부착 인증 관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전문가가 배치된다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효과적이지만 과연 건물단위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고민 필요하며,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업무인바 국가차원에서 순환자원을 관리하고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 감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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