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9043

KEI 포커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제10권 제3호 통권 제85호

• 발행일 : 2022년 5월 15일
• 발행인 : 이창훈
• 발행처 : 한국환경연구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인프라동)
• TEL : 044-415-7777
• 등록 :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2022 한국환경연구원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

• 한상운 녹색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요약

현안

기후위기로 인하여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이행노력과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평가도 점차 고도화되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평가도 공개되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 종래의 지속가능발전법」을 전면개정하여 새롭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속가능발전사회의 실현을 위한 우리 사회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정부의지에 따라서 그간의 입법적 부침도 심하였으나 새롭게 부활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문제는 무엇인지, 한국사회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주요내용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은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과거 입법 경과와 배경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된 동기본법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및 기존 지속가능발전법」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관련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

국가공동체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비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운영의 최상위 기본가치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경제·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며, 국가 SDGs 17개 목표 간의 관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지표에 대한 연계성과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와 경제 영역에서도 환경보전 가치의 주류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위배되는 입법과 재정정책 폐지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