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한국환경연구원] <KEI 포커스>는 환경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시 간행물입니다.

ISSN 2288-9043

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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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년 9월 15일
• 발행인 : 이창훈
• 발행처 :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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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제11권 제6호 통권 제102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3-32)의 주요 내용과 이행제고 방안

• (대기환경연구실)
  • 심창섭 선임연구위원
  • 최기철 연구위원
  • 공성용 명예연구위원
  • 한진석 연구위원
  • 이승민 연구위원
  • 정은혜 연구원
  • 나건수 연구원
  • 배현주 환경보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요약

현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국내외적 대기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3- 32)을 수립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개선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대기오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의 목표와 핵심과제는 향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NDC)과도 정합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주요 내용

본 계획은 27년까지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농도를 現 대기환경기준을 초과 달성하는 13ug/m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32년까지 12ug/m), 목표 달성을 위해 권역의 총량 대상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을 '21년 대비 50%로 감축하고, 무공해차 보급과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지원 등 강화된 조치가 계획되었다. 또한 악화일로의 오존 오염 추세를 개선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관리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대기오염 위해성 저감을 위한 신규 과제들이 포함되었고, 농축산 분야의 암모니아 저감 등 생활 부문의 대기오염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수단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정책 제언

대기환경 개선의 중장기 목표가 핵심과제 등이 재설정됨에 따라 차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권역별 대기관리 기본계획(25-29) 등이 동 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탄소중립 계획과 부합하는 온실가스-대기오염 통합관리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향후 대기환경기준 등을 대기 관리정책 이행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 평가할 수 있는 이행상의 거버넌스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대기오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당사자간 상호 협력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환경부의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2)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제2차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2022)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