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9043

KEI 포커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정부 국정과제 대응 KEI 현안연구 시리즈 Ⅱ

제10권 제7호 통권 제89호

• 발행일 : 2022년 8월 15일
• 발행인 : 이창훈
• 발행처 : 한국환경연구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인프라동)
• TEL : 044-415-7777
• 등록 :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2022 한국환경연구원

*본 시리즈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수행한 국정과제 관련 현안연구를 소개하는 기획발간물입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 정다운 연구위원, 환경보건연구실
• 서양원 연구위원, 환경보건연구실
• 오규림 연구원, 환경보건연구실
• 이승민 연구위원, 대기환경연구실
• 최현진 연구위원, 국토정책평가실

요약

현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양상 등이 달라짐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WHO는 2021년 실내외 기준을 통합하여 대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새 정부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향후 우선 진행이 필요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법규와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제도 이행에서의 성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정책 수요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관련 쟁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의 컨트롤 타워 수립과 이를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리 대상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실내오염원 제거를 통한 근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빈도를 늘려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기준 재정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관리체계 강화 방안 또한 모색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과 연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우선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 본 내용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2년 수시연구인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개선방향」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