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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진 신동원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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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기본연구 발간일 2018-10-31
원문보기 pdf 기본_2018_05_서양원_조지혜.pdf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의약품 시장 현황 및 폐의약품 환경위해성 선행연구 조사 1. 고령친화 의약품 판매 및 시장규모 현황 2. 폐의약품의 환경위해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3장 국내외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리정책 및 사례 조사·분석 1. 국외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리정책 및 사례 조사 가. EU 나. 미국 다. 캐나다 2.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관련 법령·정책 현황 제4장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분석 1.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 현황 2.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추진경과 가. 회수단계 나. 운반단계(회수장소~보관장소) 다. 거점 보관단계 라. 운반(거점 보관장소~처리장소) 및 처리단계 3.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가. 일반시민 대상 나. 고령층 대상 다. 약국 대상 4.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관련 실무자 의견수렴 가. 지자체 나. 대한약사회 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5.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상 문제점 도출 가. 배출단계 나. 수거단계(약국 등 회수장소: 거점 보관시설) 다. 지자체 폐의약품 조례 지정 미흡 라. 폐의약품 관련 예산의 지역 간 편차가 큼 6.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회수 관련 문제점 도출 7.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제5장 국내 가정 발생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 개선방안 1. 배출자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2.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3. 유형별 지자체 수거 현황 및 비용 추정 가. ‘A’시 사례: 지자체 직접 수거 나. ‘B’시 사례: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위한 MOU 체결 다. ‘C’시 사례: 거점 수거약국 활용 라. 폐의약품 수거·처리 우수사례 종합 4. 고령층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와 수거체계 개선 가. 고령층 대상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나. 고령층 대상 수거체계 개선 5. 중장기적 검토 사항: 환경위해성평가 연계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처리 실태 및 관리체계 분석 종합 2.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폐의약품 관련 설문조사지(시민, 고령층, 종사자, 약국 대상)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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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부서 :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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